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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castop  2007-03-24 14:12:25, 조회 : 2,720, 추천 : 335

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 함으로서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라 함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온도.시간.광도.전류.물질량.넓이.부피.역량.압력.일.점도.유량.전력량.전기저항.조도.소음.압축강도 등 물상상태의 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
  2.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적계량"이라 함은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계량을 말한다

제3조(계량단위)

  1.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법정계량단위")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2.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1.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이하"비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등

제5조(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1.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 및 계량증명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량기의 형식인증)

  1.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의 대상.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밀도 등의 표시)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제작업자"),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수리업자")또는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자(이하"수입업자")는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정밀도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정밀도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등의 제한)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자(이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하기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법정 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다만,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자가 제작한것
  3.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것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것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인증인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이를 표시한 것

제9조(사용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것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것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
  3. 변조된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것

제10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1. 법정계량을 하는 자는 정확히 계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정계량에 필요한 계량기의 사용방법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

  1.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길이.질량.부피(이하"실량")또는 농도,밀도,점도(이하"함량")로 표시된 상품중 대통령령이 정한 상품을 제조 .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로서 그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실량 또는 함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때에는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실량 또는 함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실량 또는 함량을 표시하기 위하여 계량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제12조(검정)

  1.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당해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요원,검정설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제작업자중 품질경영상태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자체검정을 행할 수 있는 제작업자(이하"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계량기에 제작에 대한 검정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정증인)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및 자체 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가 행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전부를 면제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1.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의 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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